과도한 빚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은 모두 빚 부담을 줄여주고, 빚 독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두 제도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상, 조건, 절차 등 장단점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1.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법원에서 집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떄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 법무사를 통해 진행되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 시 100 ~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소득이 있지만 빚을 모두 갚기 어려운 경우에 처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으며, 3 ~ 5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의 최대 90%까지 탕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가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떄문에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원금탕감 얼마나 가능한가?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선택하는 이유에는 원금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해보면, 원금탕감액이 크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소득대비 원금이 탕감되기 때문입니다. 대출의 경우에도 소득대비 대출이 시행되기 때문에 직장인의 경우 수십억씩 대출을 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아무리 많아야 1 ~ 2억 원 정도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진해하게되는데,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변제금으로 산정합니다.
✅채무 규모가 크지만, 소득이 적은 경우
2억의 채무가 있지만, 부양가족이 있고 소득이 180만 원 정도인 경우, 월 30만원 정도만 납입하게 됩니다. 월 30만 원씩 3년 또는 5년간 납부할 경우 변제금은 약 1000만원 ~ 1600만원 정도로 나머지 채무는 탕감이 됩니다. 이런 경우 원금의 90% 가까운 금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수준의 채무, 소득이 많은 경우
저의 경우, 월 소득이 350 정도에 약 1억원 정도의 채무가 있었습니다. 혼자살아서 부양가족도 없고, 당시 최저생계비는 75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350만원에서 75만원을 제외한 275만 원을 매월 납입해야 했습니다. 원금 탕감은 거의 없고, 이자를 제외한 거의 모든 채무를 변제해야 했습니다.
2. 신용회복(개인 워크아웃) 제도
신용회복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과 워크아웃 2가지 제도가 있는데, 우선 프리 워크아웃은 연체 30일 이내인 경우 이자율 인하 및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1일 이상시 신청할 수 있으며,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하고, 원금의 일부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개시결정 등을 통해 진행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청절차가 매우 간편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신청 시 비용도 5만 원으로 개인회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렴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에 비해 원금 탕감의 폭은 적은 단점이 있습니다.
3. 개인회생과 신용회복 차이점
| 구분 | 개인회생 | 신용회복 |
| 진행 기관 | 법원 | 신용회복위원회 |
| 대상 | 일정 소득이 있어야 가능 | 연체 또는 연체 위험이 있는 채무자 |
| 채무 조정 범위 | 무담보 10억 / 담보 15억 | 신용채무 |
| 원금감면 | 최대 90% 감면 | 30 ~ 70% 감면 |
| 이자감면 | 대부분 탕감 | 연체이자 전액 면제, 이자율 인하 |
| 기간 | 3 ~ 5년 변제 후 면책 | 최대 10년 상환 연장 |
| 법적 강제력 | 높음(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시행) | 낮음(협의 중심) |
| 신용회복 속도 | 면책 후 회복(다소 느림) | 상대적으로 빠름 |
| 비용 | 100 ~ 300만 원 | 5만 원 |
4. 나는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개인회생은 수 억원 단위의 채무가 있는 경우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의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이지만,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 1억 원 이하의 경우 신용회복과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청시 100 ~ 3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개인회생을 위한 추가적인 돈을 마련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을 제외하고 3 ~ 5년간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신용점수가 대폭하락하고 변제가 완료된 이후에 점차적으로 신용이 회복되기 때문에 차후 신용카드, 대출 등이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을 이용할 경우, 상환기간을 늘려 월 납입해야하는 변제금을 줄일 수 있고, 신용회복을 신청 후 신용점수에 영향이 전혀 없기 떄문에 변제를 완료 후 카드개설이나 대출에 불리함이 없습니다.
저같은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결국 파기 후 신용회복으로 전향했습니다. 신용회복 시에 신용점수도 조금씩 상승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채무의 정도가 1억 원 이하라면 우선, 신용회복위원회에 방문하셔서 개인 워크아웃 상담을 먼저 받으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상담시에는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상담 후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5만 원의 비용만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