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압류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은행 계좌를 동결하고 그 안의 자금을 회수하는 강제적인 집행 방법입니다.
통장 압류 절차
1.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 등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2. 채무자 정보 파악
채무자의 주거래 은행과 계좌 정보를 확인, 이를 위해 신용정보 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확보한 집행권원을 통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4. 법원의 압류명령 발령 및 송달
법원이 압류명령을 발령하면, 해당 명령이 채무자와 제3채무자(은행)에게 송달됩니다.
5. 계좌 동결 및 추심
압류명령이 송달되면, 은행은 채무자의 계좌를 동결합니다. 이후 채권자는 추심 명령을 통해 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나의 계좌 압류 여부 확인 방법
나의 계좌가 압류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직접 은행에 전화하여 문의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계좌 상태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좌 상태에 "정상"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 계좌가 압류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인터넷 뱅킹을 통한 계좌압류 여부 확인은 이미 계좌가 압류된 이후에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를 당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계좌가 압류되었다는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럼, 사전에 내 계좌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을까요?
앞서 계좌압류 절차에 대해 설명했듯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권자가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하기 떄문에 법원에 나에게 제기된 사건이 있는지 검색하면, 현재 압류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 나의 사건검색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검색 방법은 사건번호로 검색하는 방법과 인증서로 검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건번호로 검색은 나에게 제기된 소송의 사건번호를 알고 있어야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인증서로 검색을 선택하여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후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 합니다.
인증서로 검색 화면에서 법원과 사건종류를 선택합니다.
법원은 보통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관할 법원을 선택하거나, 선택창 가장 하단에 "전체"를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건종류는 '민사본안', '전자독촉' '기타집행' 3가지 정도에서 검색하면 채권압류에 대한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검색된다면,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이며, 사건이 검색되지 않는다면, 압류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