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모두 상환했지만, 기존에 연체했던 이력 떄문에 카드사용이 정지되거나, 한도축소, 추가 대출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채무를 모두 상환하더라도 연체기록은 최대 5년까지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기 때문에 대출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어려움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5천만 원 이하 채무자에게 신용사면을 실시합니다. 2025년 신용사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사면이란?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용사면 대책은 5천만 원 이하의 연체금액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모두 상환하면, 신용평가사 데이터에 남아있는 연체기록을 완전히 삭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면, 그동안 신용점수에 부정적으로 반영된 연체기록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용평점 상승은 물론, 카드 발급과 대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신용사면 대상자
신용사면 대상자는 2020년 1월 1일부터 25년 8월 31일까지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 명이 대상입니다.
324만 명 중 약 272만 명이 이미 전액상환을 완료한 상태이며, 나머지 51만 명도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환을 완료하면 연체기록이 모두 삭제가 됩니다.
✅ '20. 1. 1. ~ '25. 8. 31. 까지 발생한 5천만 원 이하의 소액 연체한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이미 상환을 완료한 272만 명은 25년 9월 30일 연체기록 삭제
✅ 아직 상환하지 못한 51만 명은 12월 31일까지 상환완료 시 연체기록 삭제
과거 신용사면 사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로 실직하여 390만원을 연체 후 전액상환 했으나, 연체기록으로 인해 대출이 불가했던 프리랜서 A씨는 연체기록이 삭제가 되어 금리가 낮은 신규대출이 가능해짐.
새마을금고 소상공인 창업자금 대출 400만원을 연체하여,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모든 카드가 거래정지된 30대 창업자 A씨의 경우 연체기록 삭제 및 신용점수 회복으로 카드거래가 재개됨.
연체기록 삭제가 신용점수에 미치는 영향
개인의 경우 평균적으로 신용점수가 31점 상승, 이는 20대의 경우 40점, 30대의 경우 32점이 상승하여,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변경하거나, 카드 발급 및 한도금액 상향이 가능해짐.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평점이 평균 101점 상승이 상승하여 신용등급 상승과 함께 신규대출 가능 및 기존 대출에 대한 저금리로 대환이 가능해짐.
신용사면 연체기록 삭제 QnA
1.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이 5천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된 이유?
과거 신용회복 지원 당시 상황에 비해, 코로나19 관련 피해 연장, 고금리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이 중첩된 비상시기임을 감안하였으며, 장기소액 연체채권 채무조정 지원 기준의 경우 7년 이상, 5천만 원 이하임을 고려하여 이번 신용사면도 한도를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2. 5천만원 기준은 대출 원금 기준인지? 연체한 금액 기준인지?
금융회사가 신용정보원(잔여대출 원금) 또는 CB사(잔여대출 원금 + 이자)에 연체되었다고 등록하는 금액이 기준임.
3. 금융소비자가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대상이 확정된 이후 CB사가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하여 제도가 시행되는 9월 30일부터 조회가 가능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